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 금융위원회는 금일(‘20.10.7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9.10일)」발표 이후 코로나19 금융지원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0.10.7.(수) 10:30~11:3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안정지원단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등
        (관계부처) 중기부, 산업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9월 발표한「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원활히 집행되고 있으며,
 
ㅇ 앞으로도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적시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9월 23일부터 대출 한도상향, 중복수급 허용 등 개편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ㅇ 개편 이후 일주일간 약 3,5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되고, 금리 수준**도 제도시행 초기보다 점차 낮아지는 등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일평균 승인금액 : (5.19일~9.22일) 74.2억원 → (9.23일~9.29일) 703.0억원, (9.29일) 1593.8억원
** 금리 현황 : (5.25일) 최저 3.05%~최대 4.99% → (9.21일) 최저 2.46%~최대 4.99%
 
ㅇ 또한, 비대면을 통한 접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업점 창구에서의 큰 혼잡은 없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측면에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일평균 접수건수 : (5.19일~9.22일) 대면 562건(64.6%), 비대면 308건(35.4%)
(9.23일~9.29일) 대면 3,945건(35.2%), 비대면 7,273건(64.8%)
 
□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 대응 P-CBO의 경우 10월 발행분부터 기업당 대출한도 상향, 후순위채 인수비율 하향 등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 ① 한도상향 : [기업당 한도, 억원] 중견 700, 대 1,000 → 중견 1,050 대 1,500
[계열당 한도, 억원] 규모 무관 1,500 → 중견 1,500 대 2,500
 
  ② 후순위채 인수비율 하향 : 1.5%~9% → 1.5%~6%
 
ㅇ 코로나19 피해기업 전용상품인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도 현장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개편*(9.24일)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① 업체별 한도 확대 : 중소기업 250억원 → 500억원, 중견기업 500억원 → 1,000억원, ② 금리우대폭 상향 : 최대 △60bp → △90bp, ③ 자금 지원기간 : 1년 이내 → 3년 이내
 
□ 취약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과 함께 우리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 유지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지난 9월중 5개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8월과 비교하여 다소 축소되었으며, 특히 신용대출은 은행들의 자체적인 관리 노력에 힘입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전월대비 가계대출 증가폭 : (‘20.8월) +8.4조원 (’20.9월) +6.6조원
전월대비 신용대출 증가폭 : (‘20.8월) +4.0조원 (’20.9월) +2.1조원
 
ㅇ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심사하여 대출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고, 처분·전입 조건부 대출 등 실수요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상황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가계대출 불안요인이 지속될 경우 필요한 관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9월 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의 기본 틀이 마련된 이후 9월 말 투자 가이드라인과 뉴딜 인프라 범위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 금년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를 시작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4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0,19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차 프로그램 개편(9.23일) 이후 5영업일 동안 3,515억원 지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5.4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