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피플인터뷰

상당 기간 1%대 저금리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에게 2022년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시작은 본격적인 고금리 시대로 접어드는 신호탄이었다. 2022년 1월까지 미국은 0.25%의 굉장히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했지만 불과 1년 뒤인 2023년 2월의 기준금리는 무려 4.75%로 짧은 시간에 급등해버린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였고, 높아진 금리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기업, 개인이 모두 높아진 이자 부담에 어려움울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금리 상승에 따른 가장 큰 타격은 기존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집중되었다.

주택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구매하는 가장 비싼 상품이기 때문에 보통 가격대가 수억 원 정도로 고가이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의 규모 또한 수억 원 정도로 대출이 실행되기 마련인데, 대출의 사이즈가 거대한 상태에서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들이 고금리 시대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는 것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같은 정책금융상품을 내놓았고, 올해 들어서는 이러한 정책금융상품을 더욱 보완하여 ‘특례보금자리론’ 이라는 이름의 신규 대출을 선보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취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2월 28일을 기준으로 출시 한 달이 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가 벌써 7만7000여 명에 대출 총금액은 17조5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례보금자리론에 모여든 것은 역시나 고정금리를 제공해준다는 장점 때문이다. 기존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 갑자기 상승한 금리에 대응하지 못하여 우왕좌왕한 가구가 많은데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낮게는 3%대 초반에서 높더라도 4% 초중반대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처리해준다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보금자리론은 사실 기존에도 있었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상품이었다. 하지만 대출 실행이 가능한 주택의 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소득 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들의 수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대상 주택의 금액대를 9억 원 이하로 높였고 소득 제한은 아예 철폐하였다. 여기에 DSR 적용을 예외로 해주겠다는 요소를 추가하는 등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비해 수혜 대상을 훨씬 확대한 것이다.

나 역시 변동금리로 농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가 작년에 시작된 금리 급등으로 대출 부담이 커져 고민을 했던 경험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처음 받았을 때에는 3%대로 대출을 실행했기 때문에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5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라 큰 부담이 없었지만 금리 급등으로 어느덧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50만 원 후반대를 기록했던 것이다.

계속 늘어나는 원리금 상환액으로 고민하던 중 중 작년 말 특례보금자리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4%의 고정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간에 맞추어 지원을 하여 선정이 되었고, 2023년 1월부터는 4% 고정금리로 대출금 상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50만 원 후반대의 원리금은 50만 원 초반대로 떨어졌고, 바로 얼마 전인 3월에는 50만7141원으로 줄어들어 한결 가계경제에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대출금 상환방식을 원리금이 아닌 ‘원금상환’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고정금리 환경에서 이 대출금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줄어들 예정이다.

아마 이번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가구들 또한 나와 같은 경험을 하였을 것이다.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고금리 상황은 다른 누구보다 일반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를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기 위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제도가 앞으로도 활발히 제안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