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이상기후, 탄소중립… 하루가 멀다 하고 환경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이때, 환경부는 2022년 정부가 추진한 환경 정책과 올해 환경 정책 추진계획을 담은 ‘2022년 환경백서’를 발간했다. 환경백서는 1982년부터 발간하여 올해 41년째를 맞이한 환경계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환경 정책을 체계적으로 기록, 종합하여 학계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누구라도 쉽게 환경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 정책이 더 이상 내 일상과 관련이 없지 않게 되어버린 지금, ‘2022년 환경백서’가 발간되었다는 소식에 환경백서를 읽어보기로 했다.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0&seq=8064)에서 무료로 PDF를 내려받아 볼 수 있고, 전국 주요 서점에서 유료(정가 1만5000원)로 구매할 수도 있다. 나는 환경부 누리집에서 PDF를 내려받아 보았다. 

환경계의 백과사전이라는 별명에 딱 들어맞게 ‘2022년 환경백서’는 무려 975쪽이라는 방대한 양을 자랑했다. 그렇다고 압도적인 양에 주눅들 필요는 없다. 앞쪽에는 2022년 환경부에서 진행한 주요 업무와 추진 현황이 인포그래픽과 사진 등으로 간략하고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또 목차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관심 있는 분야와 정책을 선택해 읽어보면 된다. 

나는 현시점에서 가장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한 번 훑어보았다. 2022년 정부는 ‘임기 내 초미세먼지 30% 개선’ 달성을 위해 산업계 청정연료 전환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확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2023년에는 계절관리제를 늘리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증대하며, 생활 속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제협력으로는 한국과 중국 간의 미세먼지 예방, 저감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산업 협력 및 환경기술 공유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아시아산성강하물네트워크(EANET), 제2차 아시아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 등 다각도로 협업을 이어나간다. 곧 부모님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해야 하는데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니 더 꼼꼼히 알아봐야겠다.

그 밖에도 내 생활과 연관이 깊은 정책은 또 없을까. 재활용과 1회용품 사용이 눈에 띄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21년 12월 25일 기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까지 추가되어 확대 시행되고 있었다. 분리배출할 때마다 투명 페트병에서 라벨을 떼어내는 게 여간 손이 많이 갔는데, 알고 보니 국내 생활계 플라스틱 중 가장 활용성이 높은 것이 바로 이 투명 페트병이었다. 재활용률은 높지만 타 재활용품과 혼합배출되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구조인 유색 페트병 생산을 금지하고 배출 단계에서 분리배출제도를 시행한 것이었다. 이렇게 분리배출된 페트병은 재활용 단계에서 페트병을 활용한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제작한다.

분리배출할 때 불편했던 점 또 한 가지!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어떤 것들이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려서 검색을 하곤 했는데 2022년 1월 1일, 기존 주요 포장재 재질별 분리배출 마크 표기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별도마크 표기가 신설되었다고 한다. 해당 표기가 있으면 재활용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면 된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한편, 환경부에서 2022년 환경백서 발간을 기념하여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한 달간 환경백서 책자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나무 심기, 텀블러 사용, 그린카드 발급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사진을 개인 SNS에 인증하고 해시태그(#탄소중립, #2022환경백서)를 달아 구글폼으로 게시물 링크를 제출하면 된다.(환경부 블로그 참조 : https://blog.naver.com/mesns/223066674202) 나는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텀블러 사용으로 이벤트에 도전해 보았다. 커피는 걸으면서 포인트를 쌓는 앱을 통해 구매했다. 텀블러도 사용하고 걸으면서 탄소중립도 실천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거기다 건강은 덤!

텀블러 사용, 대중교통 이용, 걷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1회용품 줄이기…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노력은 분명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다. 특히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할 때마다 항상 투덜거렸는데, 2022년 환경백서를 통해 나의 작은 수고가 환경을 살리는 귀중한 발판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앞으로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 속 탄소중립과 환경보호를 잘 실천해야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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