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원도 전역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분위기로 가득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부터 도내 각지에서 이를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나 또한 강원도민으로서 강원도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특별자치도란 특별법에 의거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도 단위의 행정구역인데, 특별자치도로 전환될 경우 자치경찰제의 실시, 교육자치권의 확대, 중앙권한의 이양, 자치재정권의 부여 등 독자적인 발전이 가능한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된다. 도민들에게 강원특별자치도로의 전환이 반갑게 다가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난 5월 25일에는 일명 ‘강원특별법’이라 불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환경, 국방, 산림, 농지의 4대 핵심규제 해소와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 내용을 비롯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84개 조항들은 지난 7일 공포됐으며,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강원도는 그동안 국가 안보와 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는데,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획기적 발전을 이뤄낼 초석을 다진 것 같아 기쁜 마음이 든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동시에 크고 작은 변화들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출범 이전부터 조례 등의 자치법규 및 행정 전산망, 안내 표지판에 명시된 명칭 변경 등이 이루어졌으며, 강원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신규 상징마크(CI)와 캐릭터(강원이·특별이), 전용서체(강원특별자치도체) 등의 상징물을 새롭게 공개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브랜드 가치를 공고히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보다는 ‘4대 핵심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과제’를 최종 법률에 담는데 주력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너무 경제적 발전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시작은 지금부터이고, 우려보다는 기대로서 그 시작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의 진출과 함께 지역의 진정한 가치들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실현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동혜연 dhy74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