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9개 시험장에서 시험이 진행돼 지방 등 원거리를 이동해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방역 상황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당시 최초로 지방 시험장(충남대)을 개설한 후 2019년과 2020년 연속해 부산·대구·광주·전북까지 시험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강원, 제주, 인천 등 시험장이 미설치된 지역의 수험생들은 원거리를 이동해 4일 동안 시험을 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험장 선택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시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시험장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약 3500여 명이 당장 내년부터 자신이 희망하는 시험장을 폭넓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021년 시행하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동안 본인이 졸업(졸업예정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설치된 시험장에서 1지망으로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의 경우, 시험장 정원 범위에서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시험장 전국 확대를 통해 응시자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전국적인 코로나 방역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험장 운영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시험장 방역 관리 매뉴얼 마련, 문제지 보안배송 및 회수답안지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지방 거점 금고 확보 등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법조인 선발을 목표로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응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시험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20)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발생지역 집중소독, 예찰·정밀검사 및 역학조사, 현장점검 등 실시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10월 9일, 강원도 화천 소재 양돈농가의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이후 신속하고 철저한 초동방역을 실시중에 있다.□ 중수본은 943대의 소독장비(광역방제기·소독차·軍제독차 등)를 동원해 전국의 양돈농가 6,066호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였다. ○ 특히 금번 발생농장이 위치한 강원도 화천군에 대해서는 11대의 소독장비(광역방제기 2대, 소독차 4, 軍제독차 5)를 긴급 투입*하여 발생농장과 주변 연결도로 등을 집중소독하고, * 발생 전부터 소독을 위해 운영중이던 6대(지자체 소독차 1, 농협 2, 검역본부 1, 농협 광역방제기 1, 軍제독차 1)에 5대(농협 광역방제기 1, 軍제독차 4)를 추가 투입○ 최근 1개월간 화천군 내 통행량을 분석하여 축산차량 통행이 많은 4개 도로(약 20km)에 대한 소독도 실시 하였다.□ 10월 9일, 경기·강원북부 및 인접 14개 시군 양돈농가 375호에 대해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등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 양돈농가 375호에 대해 돼지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167호의 시료 채취를 완료*(10.9일 24:00 기준)하여 검사를 진행중이며, * 10.11일까지 대상농가들에 대한 혈액시료 채취를 완료할 계획 - 가축방역관의 혈액시료 채혈 과정 중 임상관찰 결과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 또한 ‘GPS 축산차량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 발생농장과 도축장을 방문한 축산차량이 출입한 다른 양돈농가들을 확인하여 사육돼지 예찰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화천군 양돈농가의 방역강화를 위하여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기로 하였으며, ○ 강원도 내 주요도로에 거점소독시설을 추가 설치·운영하여 축산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키로 하였다.□ 또한 중수본은 10월 10일, 위험도가 높은 야생멧돼지 방역대(양성개체 발견 10km) 내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농식품부 직원으로 구성된 18개 현장점검반은 농장 입구의 차량 소독시설, 울타리 등 소독·방역시설의 설치·작동 여부와 축사 출입구 등 생석회 도포 여부 등 농장방역 이행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자료제공 :(www.korea.kr)]